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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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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원고 : 조합원 000 씨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피고 : 000지역주택조합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KYL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취지는 2014년 원고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피고와 다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16년 피고와 C 타입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의 명목으로 총 5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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