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반환 등 청구의 소 당사자 관계 원고 : 피고 조합의 조합원 000 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피고 : 00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KYL 피고 조합은 00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A, B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기 납입 분담금 […]
물품대금청구의 소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사건명: 2020 가단 0000 물품 대금 원고 : 주식회사 000 피고 : 경기(가칭)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 법률사무소 KYL 원고는 피고 조합과 홍보관 공사 중 수입 주방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위 공급계약에 따라 1차, 2차, 3차에 걸쳐 주방가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 조합으로부터 그 물품대금 5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총회개최금지가처분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채권자 : 조합원 000외 3명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채무자 : 경기도(가칭)지역주택조합 채무자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KYL 경기도(가칭)지역주택조합 정기총회를 2일 앞둔 시점에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을 두고 조합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였으나, 경기도(가칭)지역주택조합의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KYL의 신속한 대응으로 기각결정을 받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총회 개최를 […]
분담금반환 등 청구의 소 ·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피고 조합은 00시 00동 일원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00시장으로부터 2017. 12. 1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9. 9. 27.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착공예정일을 2021. 10. 30.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사건 임금 1. 사건개요 1)원고측 주장 원고는 피고측 조합장으로 활동하였으나, 2020. 7. 일신상의 이유로 조합장을 사퇴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17. 10. 부터 2020. 6월 까지 총 33개월의 급여 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0개월 동안의 임금인 총 60,000,000원을 피고측의 재정상 이유를 들어 미지급 받았다고 하였고 피고측에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의 소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