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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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KYL

마약범죄

마약류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하거나 또는 수수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릅니다.

 

구분

약물

마약 천연마약

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

합성마약

페티딘, 메사돈 등

향정신성의약품

환각제

LSD, MDMA ,메스칼린 등

각성제

메스암페타민, 야바등

  중추신경억제제 바르비탈류, 벤조디아제핀계 등

대마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오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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