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 특히 인사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을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되었다면, 모두 포기하고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음주운전 3범에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절망에 빠졌던 의뢰인이, 

저희 KYL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여 진심 어린 반성을 입증하고 기적적으로 6개월의 감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과 합의는 진행했지만,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KYL의 전략]

실형 선고 후,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저희 KYL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항소심의 목표는 단 하나, 

'진심'을 보여주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고 형량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식적인 변론을 넘어, 의뢰인의 변화를 입증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0일간의 ‘반성 일기’

저희는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에게 형식적인 반성문 몇 장이 아닌, 

매일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반성 일기'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내면의 변화를 그 어떤 말보다 진솔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구체적인 ‘재활 약속’

의뢰인의 형님은 반성문을 통해, 동생이 출소하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게 하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차량을 강제 처분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재판부에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감 입증

수십 명의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선한 본성을 가졌으며 주변의 도움으로 충분히 갱생할 수 있는 사람임을 피력했습니다.

[결정적 변론]

저희는 변론에서 의뢰인의 87세 노모가 3년 넘게 치매를 앓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2년이라는 실형은, 아들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너무나 가혹한 시간임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최종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1심 선고 이후 구치소에서 보여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와 가족들의 재활 노력 등 

저희가 제출한 새로운 양형 자료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많은 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변론을 펼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1심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인 재활 계획'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지가 감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으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항소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감형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