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의 요구에 맞춰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OEM 제조업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잡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주사가 제공한 상표가 알고 보니 국내 다른 업체의 상표였다면, 제조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억울하게 상표권 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한 한 OEM 제조업체를 저희 KYL이 대리하여, 

핵심 법리인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에서 화장품을 제조·수출하는 고소인 A씨는, 자신의 상표 'C'가 부착된 제품이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가 저희 의뢰인 B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B사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 B사는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B사는 베트남의 한 발주사로부터 상표 'C'가 인쇄된 화장품의 생산을 의뢰받고, 이를 납품했을 뿐인 OEM 제조업체였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이러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 발주사의 정식 상표권 서류 확인
•  
• 저희 의뢰인은 제품 생산 전, 베트남 발주사로부터 “'C' 상표에 대한 베트남 내 독점 상표권 등록증”을 공식적으로 전달받고 이를 확인했습니다. 
•  
• 의뢰인 입장에서는 발주사가 베트남 현지의 정당한 상표권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상표 등록 시점의 우위
   
• 심지어 베트남 발주사의 상표 등록 시점(2022년 2월)은 고소인의 국내 상표 등록 완료 시점(2023년 11월)보다 1년 이상 앞섰습니다. 
•  
• 이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표를 모방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수출 전용 생산
•  
• 생산된 제품은 전량 베트남으로 수출되었을 뿐, 고소인의 상표권이 효력을 미치는 대한민국 시장에는 전혀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저희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용 제품을 생산했을 뿐, 고소인의 국내 상표권을 침해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저희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기관은 OEM 제조업체인 의뢰인이 발주사의 상표권 문서를 신뢰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범죄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성공사례는 OEM 제조업체와 같이 실무를 담당하는 기업이 억울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렸을 때,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형사 고소는 '범죄의 의도'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 그리고 만약 겪게 되더라도 성공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 계약 전 '서류 확인'은 가장 기본적인 방패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승소 요인은, 의뢰인이 계약 전 발주사의 '상표권 등록 문서'를 받아두고 보관했던 것입니다. 

발주사가 해당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하는 것은, 억울한 분쟁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가 됩니다.

2. 계약서에 '면책 조항'을 추가하여 위험을 줄이십시오.

계약서에 "발주사가 제공한 상표, 디자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의 책임은 발주사에게 있다"는 취지의 면책 또는 보증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애초에 분쟁이 발생할 위험 자체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고의성'의 여부, '권리의 지역적 효력' 등 미묘한 법리 해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