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범죄의 '공범'으로 지목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울까요?

형법에서 '공동정범'은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핵심적으로 실행한 주범급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도움을 준 '방조범'과는 법적 책임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는 뜻인데요.

이번 사건은 코로나 시국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 마스크' 판매 사건에 연루되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KYL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를, 치밀한 법리적 반박으로 완벽하게 방어하여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범들은 KF94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이 범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했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의 치열한 공방]

검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적들을 나열하며 그가 명백한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검사의 주장 : "피고인은 ①가짜 라벨 스티커 제작을 의뢰하고, ②마스크 포장업체를 소개해 주었으며, ③자신 명의로 렌트한 트럭으로 마스크 운반을 돕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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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L의 반박 : "피고인의 모든 행위는 주범들의 부탁에 따른 단순한 도움이나 심부름에 불과하며, 마스크가 가짜라는 사실을 몰랐고 범죄에 가담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결정적 변론]

저희는 검사의 주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공동정범'의 법리를 다룬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 '냉동멸치' 판례 요약 : 과거 대법원은, 노점상들이 원산지를 속여 팔 것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일본산 멸치를 공급한 유통업자는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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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설명 : 주범들이 이미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들에게 재료나 편의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범죄 전체를 함께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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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건에의 적용 : 저희는 이 판례를 근거로, “설령 의뢰인이 주범들을 도운 점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범죄의 핵심적인 계획과 실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행위가 아닌,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공동정범'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수사기관은 종종 범죄의 관련자들을 폭넓게 '공동정범'으로 묶어 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공동정범'의 성립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렸다면, 단순히 "나는 몰랐다"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정확한 법리와 판례를 통해 '나의 행위가 법적으로 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에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반드시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