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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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윤세영

인천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청구 기각 성공사례, 임대인의 이의신청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인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사를 앞두고 권리 보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점유를 잃으면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등기로 인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거나 다른 재산에 이미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자신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가압류까지 있는 상황에서 임대목적물의 임차권등기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명령의 취소와 신청 기각을 구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유지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기존 명령을 인가했습니다. 임차인 측에서 대응한 결과, 임대인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기 전에 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026년 7월 9일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 명령을 취소하고 임차인의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자신의 다른 소유 주택에 대한 가압류가 별도로 이루어졌는데 임대목적물에까지 임차권등기가 유지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권등기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면 보증금 반환도 더 어려워진다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임차인 측은 임대목적물에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소유 주택에 대한 가압류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별도의 보전 조치이고,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보증금반환에 관한 본안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2. 쟁점 분석
1)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가 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유지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쟁점은 임대인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가압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임대목적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임대인은 두 보전 조치가 함께 유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임차인 측은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임대목적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는 대상과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대목적물에 선순위 담보권 등이 있어 경매만으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므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곧 임차권등기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가압류와 임차권등기의 관계를 항목별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유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취소 사유가 되는지
두 번째 쟁점은 임차권등기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고, 그 결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임차인 측은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재임대 곤란만을 이유로 권리 보전 수단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제기한 사정을 따로 열거해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기록을 검토한 뒤 기존 임차권등기명령을 인가했습니다.
3) 보증금반환 본안 판단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세 번째 쟁점은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권등기명령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후 주택의 인도나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임차인 측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이 취소되면 이사 후 권리 보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의 피보전권리에 관해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있고, 보증금반환 본안소송에서 그 권리의 존부가 명확하게 판단될 때까지 명령을 유지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보았습니다.
3. 대응 전략
이번 사건의 대응은 임대인의 가압류 관련 주장과 재임대 곤란 주장에 대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 보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임대목적물에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과, 경매 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위험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소유 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이사를 준비하며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취소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의 최종적인 존부는 별도 본안소송에서 판단받되, 그 전까지는 이미 내려진 임차권등기명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4. 결과 및 판단 이유
인천지방법원은 2026년 11월 13일, 같은 해 7월 9일에 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인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임대인 측인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인이 구한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유지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은 근저당권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새 임차인 확보의 어려움에 관해 개별적·확정적인 법리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안의 확인된 결과는 임대인의 이의신청에도 기존 임차권등기명령이 인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 자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별도 본안소송의 대상입니다.
5. 실무적 시사점
임대차가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와 주민등록 이전의 순서를 고려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새 임차인 모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더라도,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기존 권리 유지의 필요성을 사건 자료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목적물의 선행 담보권과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의 주소 이전 가능성, 진행 중인 보증금반환 본안소송이 임차인 측 주장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본안 판단 전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유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아 기존 명령을 인가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인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 지급되거나 본안소송의 승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의 완료 여부와 보증금반환 소송의 진행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보증금 미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 이의 사건에서 임대차 종료 경위, 등기 및 담보권 현황, 이사 일정과 보증금반환청구 자료를 검토하여 권리 보전과 본안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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