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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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윤세영

학폭 민사소송 성공사례, 문자 욕설에 학교폭력 3호 조치와 손해배상 434만 1,300원 인정
학교폭력이 신체적 폭행이 아닌 문자메시지의 욕설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초등학생 사이의 로블록스 게임 이후 휴대전화를 통한 욕설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 심의를 신청했고, 가해학생에게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피해학생의 치료비와 피해학생 및 부모의 위자료를 합하여 434만 1,300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가해학생 측 보호자가 피해학생 어머니를 형사고소한 행위에 대해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해학생 측 설명에 따르면, 가해학생은 두 학생이 로블록스 게임을 마친 뒤 피해학생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보냈습니다. 욕설은 약 6시간 동안 7차례 이어졌고, 피해학생 측이 사과를 요청하자 가해학생은 게임 중 피해학생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심의에서도 게임 중 피해학생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주장은 양측 진술이 다르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 게임 안에서 먼저 욕설했는지를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욕설을 멈추고 부모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가해학생에게 두 차례 전화하고 한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학생 측 보호자는 이를 이유로 피해학생 어머니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피해학생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 심의와 별도로 가해학생 및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측 보호자의 형사고소 행위에 대한 별도의 배상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분석
1) 휴대전화를 통한 욕설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
학교폭력 심의는 2026년 1월 1일 휴대전화를 통한 언어폭력이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보아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로블록스 게임 중 피해학생이 음성으로 먼저 욕설했다는 주장은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별도로 제기된 신체폭력 관련 주장들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심의에서 실제로 인정된 행위가 휴대전화를 통한 언어폭력이라는 점입니다. 인정되지 않은 다른 주장까지 이 사건의 확정된 가해행위로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2) 가해학생과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민사법원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했고, 가해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부모도 피해학생 측에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에는 피해학생의 치료비뿐 아니라 피해학생과 부모가 겪은 정신적 손해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발생 경위와 이후 처리 과정,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 정도, 학교폭력 조치결정 내용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3) 보호자의 형사고소에 대해 별도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피해학생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가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고소가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가 별도의 배상책임으로 인정되었다거나 그 고소 때문에 특정 금액의 위자료가 추가되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은 학교폭력 후의 처리 과정을 위자료 산정의 여러 사정 중 하나로 언급했을 뿐, 개별 사정의 금전적 기여분을 나누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3. 대응 전략
피해학생 측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언어폭력을 학교폭력 심의에 제기하고, 가해학생의 주장과 구분하여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결정 이후에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학생뿐 아니라 부모의 위자료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형사고소 문제도 별도 청구로 제기했지만, 민사법원은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배상책임과 고소행위에 관한 책임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4. 결과 및 판단 이유
2026년 5월 8일 열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2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도 통보되었고, 피해학생에게는 상급 학년 진급 시 학급 분리 배정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6년 11월 18일 가해학생과 그 부모가 공동하여 피해학생에게 234만 1,300원, 나머지 원고 2명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합계는 434만 1,300원이며, 피해학생에게 인정된 금액은 치료비 34만 1,300원과 위자료 20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위자료 1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은 각 인정액에 대하여 2026년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했고, 가집행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측 60%, 피고 측 4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나머지 청구와 가해학생 측 보호자의 형사고소 행위에 관한 별도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성과는 위 금액을 인정한 1심 판결이며, 판결 확정이나 실제 지급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5. 실무적 시사점
문자 욕설 사건에서도 발송 시각과 내용, 이어진 대화, 피해 발생과 치료 자료를 정리하면 학교폭력 심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를 통한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치료비와 가족의 위자료까지 민사판결에서 일부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게임 중의 선행 욕설 등을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인정되었는지와 휴대전화 욕설 자체가 확인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심의는 게임 중 욕설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휴대전화 언어폭력은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측 보호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더라도 그 자체가 손해배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고소행위에 관한 별도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는 인정했다는 점에서 두 판단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학폭 민사소송에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와 문자 내역, 치료 자료,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손해를 함께 검토하여 청구 범위와 입증 방향을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