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20대 임차인을 상대로 한 자산가 임대인이 어떻게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그로 인해 시작된 긴 법정 다툼에서 저희가 어떻게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종 승리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작은 네일샵을 운영하던 20대 젊은 사장님이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100억 원대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은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에 보장된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맞섰고, 양측은 결국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임대인은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인은 그 약속의 증표로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잔금과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자 임대인의 태도가 돌변했는데요.

그는 뒤늦게 임차인의 과거 3기 차임 연체 기록을 발견했다며 ‘중요한 사실을 몰랐으니 착오에 의한 계약이었고, 따라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은 보증금을 돌려준 셈 치고, 나머지 권리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KYL의 대응]

저희는 말로 다투기보다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약정금 2,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대인의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이어서 합의금과 약속 위반에 대한 위약벌까지 포함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저희는 임대인의 ‘착오’ 주장이 왜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변론했는데요.

자신의 계좌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중대한 과실’이며, 과거의 연체 여부는 이 합의의 ‘중요 부분’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판결]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 ‘임대인은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저희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첫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 결정을 거부하고 이의를 신청하며 정식 재판을 고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모델링’이 아닌 ‘건물 매각’이 그의 진짜 목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강제조정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마침내 임대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소송이 돈이나 권력이 아닌, 오직 증거와 논리로 싸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소송 내내 자신보다 훨씬 강한 상대를 이길 수 있을지 불안해했지만, 저희는 법과 원칙을 믿고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힘겹게 얻어낸 이번 승소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이라도 부당한 약속 파기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