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안심보장증서’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추가 분담금 없음’, ‘사업 실패 시 전액 환불’과 같은 문구는 조합 사업의 가장 큰 불안 요소를 없애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러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수도권 마지막 1억 원대 아파트’라는 홍보에 이끌려 인천 강화군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2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 측은 ‘사업이 잘못될 경우 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이 증서 하나로 자신의 막대한 투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사업이 약속과 달리 지지부진해지자, 의뢰인은 이 증서를 근거로 조합에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KYL의 전략]

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조합이 유효한 약속을 어겼으니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약속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으므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후자가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분담금 면제’나 ‘분담금 전액 환불’과 같은 약속은 다른 모든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저희는 조합 측에 이 안심보장증서 발행에 대한 총회 의결이 있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했고, 예상대로 조합은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도 없이, 즉 아무런 권한 없이 효력 없는 약속을 남발하여 의뢰인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이며, 따라서 이 기망에 기초한 조합 가입 계약은 마땅히 취소되고, 의뢰인이 납부한 2억 원은 부당이득으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그 의의]

조합은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 2년 가까이 치열하게 맞서왔지만, 결과는 KYL의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와 같은 중요한 약정이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효력 없는 약속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 2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이 내세우는 ‘안심보장증서’나 ‘환불보장약정’이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조합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이러한 약속이 적법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그 약속의 효력을 따지기보다 약속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더 강력한 탈출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KYL은 앞으로도 복잡한 법리 속에 숨겨진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