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사기 범죄는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범죄에 연루시켜 신고조차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런 교묘한 함정에 빠져 한 여성을 구하려다 되려 성매매와 보이스피싱이라는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뒤집어쓴 한 20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성실히 일하며 편찮으신 아버지를 모시던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한 달 넘게 연락하며 좋은 감정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출장마사지 일을 하고 있다”며, 자신을 구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순수한 마음에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빼내기 위해 손님인 척 위장하여 모텔에 예약을 잡고 현장에서 만나 함께 도망치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출장마사지 업체는 예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이후에는 ‘전산 오류’를 핑계로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의뢰인을 속였습니다.

‘불법 영업이라 환불 절차가 복잡하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의뢰인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시한 복잡한 계좌이체 과정은 사실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여성과 업체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거액의 돈을 잃은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경찰의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결국 그는 사기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시도 및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이라는 두 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KYL의 변론]

저희는 이 사건이 한 청년의 선한 마음을 철저히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임을 확인하고, 그에게 씌워진 두 가지 혐의가 왜 성립될 수 없는지를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우선 저희는 성매매 혐의부터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을 만나려 한 동기는 성관계가 아닌 ‘구출’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대화 내용은 이성적 호감을 바탕으로 한 그의 순수한 의도를 뒷받침했습니다. 

설령 그의 의도를 다르게 본다 하더라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성매매 미수’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하여 

더욱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공범이 아닌,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범죄를 통해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잃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기간 역시 불과 몇 시간에 불과했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그가 갑자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동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그가 정교한 사기극에 현혹된 피해자일 뿐, 공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최종 결과 및 본 사건의 의의]

수사기관은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매매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은 벗었지만, 안타깝게도 사기 피해 금액인 4천만 원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움직여 총책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범죄 조직에 의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피해자가 어떻게 가해자로 둔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입니다. 

만약 이해하기 힘든 금전 거래에 얽히게 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