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군 복무 시절의 갈등이 전역 후 보복 범죄로 이어진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의뢰인 C씨는 군 후임이었던 K씨에게 앙심을 품고, K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계획범죄였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검찰 역시 실형을 강력하게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KYL의 조력]

저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핵심적인 양형 사유를 찾아내어 이를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첫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군 복무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던 정황들을 증거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결코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의뢰인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재판부의 이해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실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여러 겹의 옷 위에 두꺼운 외투까지 입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록 ‘각목’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의학적 소견과 함께 변론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했고,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그 의의]

법원은 저희가 주장한 세 가지 핵심 양형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수상해와 같이 중한 범죄라 할지라도, 

①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②실제 피해의 정도 ③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변론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피하고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감정이 격앙된 상해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가 중간에서 의뢰인의 사죄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