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사건 자체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여성이었는데요.

그녀는 거래처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세 차례나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성적인 춤을 추며 신체를 밀착시키고, 억지로 끌어안는 것으로 모자라, 길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대담한 범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법률사무소 KYL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KYL의 조력]

저희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20살 이상이나 나이가 많은 가해자는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서로 연애 감정까지 느끼던 사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으로 가자, 저희는 일반적인 사건 대응을 넘어선 특별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증인신문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은 검사가 주도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누구보다 사건의 실체와 의뢰인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검사에게만 사건을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그의 말이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지를 법정에서 직접 파고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집요하고 날카로운 반대신문 앞에 거짓말로 일관하던 가해자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낀 그는 비로소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최종 결과와 그 의의]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합의금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합의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어디까지 싸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공격은 검사의 역할이며, 피해자의 변호인은 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중재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건의 본질이 가해자의 거짓말을 법정에서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모든 세부사항과 의뢰인의 고통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검사가 아닌 바로 저희이기에, 정해진 틀에 안주하지 않고 직접 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검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진술을 파고드는 ‘반대신문’을 진행한 것은 단순히 그를 처벌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허황된 주장에 갇혀 현실을 외면하던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라는 법적 결과가 눈앞에 닥쳤음을 직시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압박이 있었기에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가해자의 태도를 비로소 바꿀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했던 ‘정당한 금전적 보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KYL은 의뢰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해진 역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검사보다 더 치열하게, 때로는 누구보다 더 끈질기게, 의뢰인의 곁에서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