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는 ‘혹시 내 사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삭이며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B씨 역시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B씨는 자신의 업체에 물건을 납품받는 거래처 대표 A씨로부터 사업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평소에도 선을 넘는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고, 급기야 회식 자리를 빌미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노래방에서 뒤에서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행위, 강제로 끌어안는 행위, 그리고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는 등 범행은 갈수록 대담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거래 관계를 생각해 애써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27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향한 A씨의 파렴치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B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큰 용기를 내어 저희 법률사무소 KYL을 찾아오셨습니다.

[KYL의 전략, ‘무관용 원칙’과 ‘단계적 압박’]

의뢰인과의 솔직한 상담 시간을 가진 후, 저희는 피해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합의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보호 최우선’과 ‘가해자에 대한 단계적 압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즉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 1단계: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2차 피해 방지) 

가장 먼저,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연락하거나 회유를 시도하는 등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체의 접촉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법적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 2단계: 흔들리지 않는 증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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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며 부인할 것을 예상하고, 저희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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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추행이 있었던 회식 자리에는 다른 동석자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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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동석자들을 일일이 설득하여, 당시 목격했던 구체적인 추행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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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증거자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 3단계: 법적 절차를 통한 전방위 압박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고소장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수집된 증인들의 사실확인서와 함께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보아 엄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건 초기부터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최종 결과, 형사 처벌과 정당한 배상]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마지막 공판의 증인신문 단계에 이르러서야 저희가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 무너져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뒤늦게 가해자는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저희는 단호했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수개월간의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KYL은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당당하게 협상에 임했고, 결국 의뢰인이 생각했던 수준의 합의금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 역시 가해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가 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 앞에서도 치밀한 증거 수집과 단호한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사 처벌을 내리게 하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KYL은 피해자의 용기가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법률적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