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의 상대를 공격하는 ‘묻지마 폭행’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범행 동기에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기에 재판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던 의뢰인은 길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힘이 약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었고,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희 법률사무소 KYL을 찾아왔습니다.

[진심을 확인하고, 갱생의 길을 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역시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는 변론의 방향을 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깊은 상담을 통해 저희는 그의 행동 뒤에 숨은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수치심과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고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 저희가 할 일은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 전체를 포기하려는 젊은이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기회, 즉 ‘갱생의 기회’를 찾아주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 결심을 바탕으로 저희는 양형 방어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 ‘피해자와의 합의’]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매우 험난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직접 나서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대리인으로서 가장 먼저 피해자분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정중하게 전달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끈기 있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진심을 증명하는 ‘양형 자료’] 

성공적인 합의와 더불어, 저희는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의 반복이 아닌, 의뢰인의 삶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깨끗한 과거 :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구체적인 반성의 계획 :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현역으로 입대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성찰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 : 기소되자마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점.

[실형을 피하고 얻어낸 두 번째 기회]

재판부는 KYL이 제출한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법률 전문가를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