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과 ‘대여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투자금은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하는 돈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돈입니다. 

반면 대여금은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한국에서 컴퓨터 부품 무역 사업을 하던 성실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본 지인 B씨는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는 B씨로부터 4년간 총 8,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A씨는 B씨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 원금을 훌쩍 뛰어넘는 1억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며 신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무역길이 막히자 사업은 중단되었고, 수익금 지급도 당연히 멈췄습니다. 

바로 이 순간, B씨는 투자자의 가면을 벗고 채권자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A씨가 한국 법률과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해 잘 모른다는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한 차용증’이라며 A씨를 안심시킨 뒤, 8,000만 원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둔갑시켜 허위 공정증서 작성을 강요한 것입니다.

결국 B씨는 이 허위 공정증서를 무기로 A씨의 모든 은행 계좌와 보험을 압류했고, A씨는 사업 재개는커녕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KYL의 조력]

저희는 이 사건이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약자를 상대로 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KYL의 전략은 B씨의 행위가 왜 ‘투자’일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하고, 이를 근거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A씨와 B씨의 수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여금’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밝혔습니다.

불규칙한 소액 입금 : B씨는 목돈을 한 번에 빌려준 것이 아니라, 사업 상황에 따라 100~500만 원의 소액을 비정기적으로 입금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대여가 아닌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전형적인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 지급 : A씨는 이미 원금(8,000만 원)의 두 배에 가까운 1억 5,0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자를 갚는 대여 관계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명백한 투자 수익 배분의 증거였습니다.

진실을 확보한 저희는, 상대방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형사 및 민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형사고소 준비 : ①A씨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사기죄’, ②허위 사실(대여금 채권)을 공정증서에 기재하게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③그 허위 공정증서를 이용해 압류를 집행한 ‘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죄’ 등 동시 다발적인 형사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민사소송 준비 : B씨의 부당한 강제집행 효력을 없애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최종 결과]

저희는 이 모든 법적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 전, 상대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와 법적 논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형사 및 민사 소송의 내용을 상세히 담은 내용증명을 B씨에게 발송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저희의 내용증명을 받아본 B씨는 자신들의 주장이 법정에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오히려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B씨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A씨의 모든 자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길고 고통스러운 소송 절차 없이, 단 한 통의 내용증명만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되찾고 다시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약점을 파고드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날카로운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KYL은 앞으로도 법의 보호가 절실한 의뢰인의 편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