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분들이 타인에게 재산을 착취당하거나 스스로 잘못된 법률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법적 보호막’입니다. 

특히 그 약점을 파고드는 이가 가장 가까웠던 ‘가족’일 때, 이 제도는 더욱 절실해지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 A씨는 80세 고령에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상치도 못했던 인물이 어머니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30여 년 전 이혼했던 어머니의 전 남편인 B씨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된 틈을 타, B씨는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재결합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수상했는데요.

B씨는 어머니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모두 가져가 마음대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사실을 유일한 혈육인 딸 A씨에게 철저히 숨겼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와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B씨가 다른 배우자와 낳은 자녀들까지 수시로 어머니의 집에 드나들게 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행동들이 어머니를 위한 돌봄이 아니라, 평생 모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계획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재산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A씨는 법률사무소 KYL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KYL의 전략, ‘보호의 필요성’과 ‘착취의 개연성’ 입증]

저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여 헌신적인 딸 A씨를 어머니의 공식적인 법률 보호자, 즉 ‘한정후견인’으로 선임시켜, 전 남편 B씨의 모든 법적 권한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두 가지 핵심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머니의 명백한 ‘보호 필요성’]

먼저 저희는 어머니께서 한정후견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임을 증명했습니다. 

치매 진단 기록, 청력 상실에 대한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어머니의 정신적 제약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딸인 A씨가 그동안 꾸준히 어머니의 병원을 동행하고 살뜰히 보살펴 온 진정한 보호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전 남편의 명백한 ‘착취 개연성’]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B씨의 행동이 순수한 의도가 아닌, 명백한 재산 편취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상속권 없는 자의 재산 관리 : 법적으로 상속권이 전무한 30년 전 이혼한 배우자가, 왜 갑자기 나타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가?

치밀한 계획성 : 81세의 고령인 B씨가 법적 절차를 밟아 자신을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수고까지 한 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치밀한 계획의 일부임을 주장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B씨 자녀들의 존재 : 저희는 B씨의 자녀들이 어머니 집에 드나드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임을 역설했습니다. 

만약 B씨가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빼돌린 후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B씨의 자녀들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의 재산이 B씨 가족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위험성을 제시하며, 지금 당장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재판부는 KYL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딸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상태와 B씨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고려하여, 딸 A씨를 어머니의 공식적인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B씨는 어머니의 재산에 더 이상 손을 댈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제 법의 보호 아래 어머니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오직 어머니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한정후견제도가 왜 ‘약자를 위한 최후의 법적 방패’라 불리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족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려는 부당한 시도가 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만이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