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서 ‘총회’는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이자, 사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부 세력이 이 엔진을 강제로 멈추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진, 조합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무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총회를 코앞에 두고 기습적으로 제기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 KYL이 대리하던 한 지역주택조합이 바로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정기총회를 단 48시간 앞둔 시점, 반대파 조합원들이 법원에 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총회 준비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쏟아부은 조합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급하게 KYL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KYL의 긴급 대응]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상대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법리적 허점을 분석하고, 이를 격파하기 위한 방어 논리를 수립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상대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핵심 안건이 누락됐다”는 주장

상대방은 이전 임시총회에서 무산되었던 ‘조합장 및 임원 해임/선출 안건’이 이번 정기총회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KYL은 “이전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총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정말로 안건을 추가하고 싶었다면, 조합 규약에 따라 정식으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요구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며, 상대방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소송을 남용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총회 장소가 겹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

상대방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조합의 총회까지 열려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된 정보였습니다.

저희는 총회 장소의 규모, 시간 분배, 투표 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두 조합의 총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 
•  
• 가처분 소송의 핵심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가(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있습니다. 
•  
•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강력하게 파고들었습니다.
•  

저희는 “설령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채권자들은 총회가 끝난 뒤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등 본안 소송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총회를 막지 않아도 구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만약 총회가 금지되면, 조합은 막대한 개최 비용 손실과 사업 지연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즉,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은 오히려 채무자인 조합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단 이틀 만에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KYL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회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장한 대로, “총회 개최 금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반면, 채권자들은 사후적인 권리 구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며, 상대방의 소명이 부족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덕분에 조합은 예정대로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사업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합의 운명이 걸린 긴급 상황에서, 법률대리인의 신속한 판단과 위기관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YL은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법적 위기로부터 의뢰인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