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공정한 운동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라면, 그 균형은 처음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구치소에 갇힌 피고인은 자유롭게 변호인을 만나 전략을 짜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 L씨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던 그에게 구속은 이중의 고통이었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제대로 준비할 기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KYL은 그의 방어권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KYL의 2단계 전략]

저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저희는 두 단계에 걸친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실행했습니다.

[1단계: 보석 허가]

가장 시급한 목표는 의뢰인을 구치소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법원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의뢰인이 보석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담았습니다.

•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 : 의뢰인은 주거가 일정한 일용직 노동자로서 도망할 이유가 없으며, 이미 공범의 자백으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한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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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 구속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변호인과의 소통이 어려워져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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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단계: 보증보험 허가]

하지만 기쁨도 잠시, 두 번째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보석금은 2,000만 원.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의뢰인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법원의 허가는 있었지만, 돈이 없어 사실상 석방되지 못할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이때 KYL의 깊이 있는 시스템 이해가 빛을 발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보석금을 갈음(대신)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거액의 현금 대신, 저렴한 보험료로 발급받는 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하여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딱한 경제 사정을 설명하며,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보석 허가 결정이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두 번째 신청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 대신, 약 90만 원의 보증보험료만 납부하고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 일을 시작하며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저희 법률사무소 KYL과 수시로 소통하며 자신의 재판을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승소는 단순히 한 명의 의뢰인을 석방시킨 것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법률적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파악하고 보석보증보험과 같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제시함으로써, 법의 보호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KYL이 추구하는 진정한 법적 조력의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