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재판부가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할인마트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 끝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까지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인데요.

그런데 그의 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공무집행방해 동종 전과에 다수의 폭행 전력까지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 보였습니다.

[KYL의 대응]

저희가 처음 사건을 마주했을 때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실형을 막을 방법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KYL은 의뢰인과의 첫 상담에서 법률 전략이 아닌, ‘인생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잘못된 행동을 변호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잘못의 고리를 끊고 진심으로 변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당신이 사회 안에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법률적 조력을 다할 것입니다.” 

진솔한 상담 과정에서 우리는 의뢰인의 깊은 후회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 ‘진심’을 믿고, 그의 마지막 기회를 만들기 위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과제]

이 사건의 유일한 돌파구는 피해자인 경찰관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다 폭행까지 당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용서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직접 찾아가 사죄하는 것은 오히려 압박이나 협박으로 비쳐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차례에 걸쳐 직접 피해 경찰관을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을 변명하는 대신, 그의 어려운 사정과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정중하고 끈기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노력은 결국 닫혀있던 피해 경찰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경찰관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저희는 실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저희는 이 결정적인 탄원서와 함께 의뢰인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양형 자료들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피해 경찰관이 직접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참작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던 상황에서 얻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승소는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이끌어내고, 그 마음이 피해자와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KYL은 냉정한 법의 잣대 앞에 선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변화와 갱생의 의지가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