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경우, 특히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면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사실상의 ‘폭력 범죄’로 보고 매우 엄하게 다스리는 것인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 S씨는 화물차 기사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총 네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법정형이 높은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된 S씨에게 실형 선고는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그에게 실형은 단순히 자유를 잃는 것을 넘어,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절망과도 같았습니다.

[KYL의 전략]

의뢰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기보다 절망과 후회 속에서 깊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확인했고, 이 사건의 변론 방향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법률적 논리를 다투는 것이 무의미한 이 사건에서 유일한 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KYL의 역할은 의뢰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뉘우침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돕고 그 노력을 법원이 알아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 즉 네 명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분노와 고통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성급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대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거듭 전달하며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 먼저 힘썼습니다.

이러한 끈질기고 진정성 있는 노력 끝에 마침내 네 명의 피해자 모두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에서 KYL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해를 회복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가장 중요한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유력했던 의뢰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절실하게 노력했는지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복잡한 교통사고에서 법률 전문가는 단순히 법리를 다투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소통을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KYL은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직시하되,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찾아내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