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추가 분담금’이라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막연한 비용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조합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만약 조합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주겠다며 ‘추가 분담금은 일절 없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해준다면 어떨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꺼이 계약서에 서명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안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가입을 유도하며 ‘향후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적힌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증서를 굳게 믿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납입하였는데요.

하지만 뒤늦게 약속과 달리 거액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속았다는 생각에 저희 법률사무소 KYL을 찾아오셨습니다.

[KYL의 전략]

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이 조합이 발급해 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과 그 진정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증서야말로 조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증서가 가진 치명적인 모순을 파고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조합 규약을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규약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추가 분담금 면제’라는 약속은 다른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합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는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은 당연히 총회를 열어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도 좋다’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조합 측에 안심보장증서 발행에 대한 총회 의결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회의록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조합은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총회를 연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조합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재판에서 이 모순을 지적하며 조합의 기망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즉, 조합 집행부는 총회 의결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상 ‘휴지 조각’에 불과한 증서를 마치 대단한 보증인 것처럼 교부하여 의뢰인들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기망행위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계약의 중요한 일부임을, 그리고 조합이 총회 의결이라는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효력 없는 증서를 발급하여 의뢰인들을 기망했다는 KYL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의뢰인들이 납부했던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률사무소 KYL의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조합이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내건 달콤한 약속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책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심보장증서’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문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조합원들을 속이기 위한 기만적인 수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KYL은 앞으로도 조합이 내세우는 화려한 약속의 이면에 숨겨진 법률적 허점을 꼼꼼히 파악하여, 부당하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