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는 그 수법이 교묘해져,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업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은 그럴듯한 말로 안심시킨 뒤, 계약이 틀어지면 책임을 회피하여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위협에 빠뜨리곤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한 컨설팅업자를 통해 전세 물건을 소개받고 2억 5천만 원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단계에 걸친 복잡한 계약 과정 끝에 결국 본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사건을 검토해보니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해당 컨설팅업자는 자격이 없는 비공인 전문가였고, 그가 소개한 전세 물건 역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동일한, 소위 ‘깡통전세’일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KYL의 전략]

이런 경우, 보통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길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잡한 계약 과정에서 오고 갔던 서류들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무기’를 찾아냈는데요.

바로 3차 계약 과정에서 컨설팅업자가 직접 작성해 준 ‘이행확약서’였습니다.

그 확약서에는 “잔금일 일정에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작지만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약속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은 무산되었고, 당연히 잔금일 입주도 불가능해진 상황. 컨설팅업자는 스스로가 한 약속을 위반한 셈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확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곧바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컨설팅업자에게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그가 자격 없는 비공인 전문가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직접 서명한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약속한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시 즉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최종 결과]

내용증명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서명이 담긴 확약서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 컨설팅업자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내용증명을 보낸 지 단 2주 만에, 컨설팅업자는 손해배상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길고 고통스러운 소송 과정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모든 분쟁의 해결책이 반드시 소송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사건의 서류 속에 숨겨진 단 한 줄의 결정적인 문구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소송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KYL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승리 뿐만 아니라, 소송 없이 이기는 지혜로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마음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