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모님의 도움과 대출금으로 어렵게 마련한 1억 3천만 원으로 신림동에 첫 전셋집을 구한 20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집주인이 외국인이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인으로 바뀌는 등 미심쩍은 점이 있었지만, 중개인의 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계약 만기 시점이었습니다. 

새 집주인은 전체 보증금 중 대출금 1억 원만 우선 반환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가 본 집에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수순이었죠.

[KYL의 조력]

저희는 즉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보전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의뢰인이 이사를 나왔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보증금 채권이 해당 주소지에 유효하게 살아있음을 공시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여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보전조치를 마친 후, 저희는 소송이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관련자들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희는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선택했습니다.

핵심은 책임의 그물을 넓고 촘촘하게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집주인 뿐만 아니라, 최초 계약자인 외국인 집주인,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모두를 수신인으로 명시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이 거래가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관여된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이행확약서'를 근거로, 약속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위약금까지 청구하겠다고 명시하여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사로부터 형사 고소까지 검토한다는 강력한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서로 책임을 미루던 관련자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즉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해와 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변제 기일과 함께 ‘만약 이 기일마저 어길 시 추가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더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송 없이 불과 2주 만에 원래 보증금 3천만 원과, 합의 과정에서 추가된 위약금 500만 원까지 총 3,500만 원을 모두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사기와 같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수록, 무작정 소송을 시작하기보다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법률 전문가가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째,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일반인이 보내는 내용증명과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변호사의 내용증명은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끝났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즉각적인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뒤따를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둘째, 다각적인 압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단순히 현재 집주인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최초 계약자인 외국인 집주인부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까지, 사건에 연루된 모두를 책임의 그물로 엮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셋째, 선제적인 보전조치의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저희는 이미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해두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며, 이미 법적 절차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있었기에 내용증명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입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사기와 같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수록, 무작정 소송을 시작하기보다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