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의 소음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하지만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면, 이 사소한 다툼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이웃집의 소음 문제로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소음을 참지 못하고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항의했고, 결국 격한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극도로 흥분한 A씨는 선을 넘고 말았는데요.

그는 양손에 식칼과 과도를 든 채 이웃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후에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반성하기는커녕 ‘소음을 일으킨 피해자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의 반성 없는 태도는 그를 실형 선고의 문턱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된 것은 바로 이 최악의 상황에서였습니다.

[KYL의 조력]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법률 서면 작성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깊은 상담을 통해 그가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그 어떤 법률적 조력으로도 도울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설득했습니다. 

끈질긴 상담 끝에 의뢰인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변론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태도가 변화한 후, 저희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째,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변화된 마음을 담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둘째, 재발 방지를 위한 결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과감히 주거지를 이전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이사를 실행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를 환경 자체를 없앴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카로운 법리 변론을 더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찾아내, 

의뢰인이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은 사실이나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변론하여 범행의 위험성을 다소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그 의의]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저희가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빠짐없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갈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주거지까지 이전한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무리 사실관계가 불리하더라도, 피고인이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는지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때로 법정에서의 날카로운 변론보다, 의뢰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그 진심 어린 변화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