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이라는 표현이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만큼 관련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마약 범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하여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에 연루된 약점을 잡아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협박 범죄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호기심이나 과거의 경험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오히려 그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구매한 후 마약 판매상에게 보이스피싱 협박을 당한 의뢰인을 저희 KYL이 어떻게 조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에게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하던 판매상으로부터 협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1차 협박 : "대마 구매 내역을 경찰에 폭로하겠다"며 300만 원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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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발생 : A씨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구에 응해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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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협박 : 판매상은 집요하게 추가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계속되는 요구에 응할 수도, 그렇다고 자신의 범죄 사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KYL을 찾아오셨습니다.

[KYL의 진단 및 해결 전략]

A씨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피의자'인 동시에, 공갈 협박을 당하는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상황 진단: 협박의 고리를 끊는 것이 최우선]

이미 송금한 돈을 되찾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 피해를 막고 협박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협박의 근원은 바로 의뢰인의 '마약 투약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2. 해결 전략: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자수']

저희는 의뢰인에게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자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 우선,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단순 대마 흡연 사범이었기에, 자수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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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관대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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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의뢰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판매상은 더 이상 '신고하겠다'는 무기로 협박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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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근거로 의뢰인을 설득한 후, 자수 절차부터 경찰 조사, 모발 및 소변 검사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저희의 변론과 여러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마약 판매상의 끊임없는 협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마약 범죄에 연루된 약점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악질적인 공갈 범죄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협박에 한 번이라도 응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뿐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법적 조치가 추가 피해를 막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