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납입한 분담금만 묶여있어 애태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조합 측이 제시하는 '안심보장증서'나 '환불보장약정'만 믿고 가입했다가, 약속과 다른 상황에 처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바로 그 '환불보장약정'의 법적 허점을 파고들어, 의뢰인이 납입했던 분담금 전액을 성공적으로 되찾아온 저희 KYL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2022년 가입하여, 총 4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이 넘는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사업은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분담금 반환 소송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KYL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는, 조합 가입 후 30일이 지나면 단순 변심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가입한 지 1년이 훌쩍 넘었기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KYL의 핵심 전략]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과정에서 조합 측이 가입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것이므로(총유물), 분담금 전액 환불과 같은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해당 조합이 이러한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법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계약 취소 주장 : 조합은 법적으로 '무효'인 환불보장을 마치 유효한 것처럼 내세워 의뢰인을 속였습니다(기망). 이는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한 것이므로 의뢰인은 조합 가입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조합은 의뢰인의 돈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조합이 그동안 받아 간 분담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주요 변론 내용]

이후 소송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조합의 명백한 기망 행위 : 조합은 총회 의결이 없어 법적으로 무효인 '환불보장'을 마치 유효한 것처럼 내세워 의뢰인을 속이고 조합 가입을 유도했다.

불가능한 약속으로 인한 착오 유발 : 법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되면 각종 사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만 돌려주게 되므로, '납입금 전액 환불'은 애초에 불가능한 약속이었다.

무효 사실 미고지: 조합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는 중요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저희 KYL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기망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계약이 취소된 이상 피고(조합)는 원고(의뢰인)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납입했던 분담금 9천여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법리가 복잡하고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조합이 제시하는 '안심보장증서'나 '환불보장약정'만 믿고 있다가 뒤늦게 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사업 지연이나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분담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계약서와 약정서의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