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때로 가장 불리한 족쇄가 되기도 하는데요.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구체적인 진술 앞에 '기억이 없다'는 항변은 자칫 뻔한 변명으로 치부되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다는 사실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흩어진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현장에 남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의 치밀한 역량이 있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KYL이 어떻게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있던 일행들에게 말을 걸게 되었는데요. 

이후 무리 중 한 여성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접근해 강제로 손목을 잡아끄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께서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으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방어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저희 KYL을 찾아오셨다는 점이었습니다.

[KYL의 대응 전략과 조력 과정]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 자체가 없었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KYL은 먼저 의뢰인께 "변호사에게는 반드시 진실만을 말씀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하며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억이 없다’는 진술에 머무는 것이 아닌,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한 일은 CCTV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사건 장소인 편의점 내외부의 CCTV를 모두 확보했는데요. 

놀랍게도 영상 속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의 진술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의 손목을 강제로 잡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을뿐더러, 오히려 약 30분간 매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카드를 여성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편의점에서 약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는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정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카드 결제 내역과 동석했던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증명하며, 

의뢰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KYL이 제출한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증인 진술 등 명백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기억이라는 주관적 영역에만 매몰되지 않고, CCTV와 카드 내역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진실을 규명하고 무고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공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