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바로 그 절박한 마음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돈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대출 신청자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어 버리는 악질적인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번 글은 대출을 받으려다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자가 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한 가장을, 

저희 KYL이 어떻게 조력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고 사건을 종결시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고로 인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대출 가능'이라는 블로그를 보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수천 명의 구독자와 수많은 성공사례를 갖춘 블로그는 의심하기 어려웠고, 대출 절차는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기 조직의 진짜 범행은 교묘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신상 정보 탈취 : 일반적인 대출 상담처럼 대화를 이어가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의심 차단 : 갑자기 담당자를 바꾸는 등 시간을 끌며, 그 사이 의뢰인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했습니다. 관련 문자를 받은 의뢰인이 불안해하자 "해킹 시도가 많다"며 오히려 해당 통신사 번호를 차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대포통장 개설 : 확보한 개인정보와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해 의뢰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 한도를 풀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인증 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이후 대출 승인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의뢰인에게 돌아온 것은 대출금이 아닌, 경찰서의 출석 요구 전화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통장이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입금 계좌로 사용되어, 졸지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KYL의 대응]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명의를 제공한 사람을 공범으로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즉 형법상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즉시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대출의 절박성 : 의뢰인이 처해있던 경제적 어려움과 병원비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직 '대출'만이 목적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사기 조직의 기망 수법 : 의뢰인이 사기 조직과 나눈 대화 내역 전체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어떻게 속아서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 절차에 응하게 되었는지를 단계별로 상세히 재구성하고 반박했습니다.

범죄 인식 부존재 :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사기 조직의 교묘한 기망 행위에 의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공범이 아닌 명백한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고 초기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범들이 해외에 있어 검거되지 못했기에 사건 자체는 '관리미제사건'으로 분류되었지만,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본 사건의 시사점]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의를 빌려준 경위를 살피기 때문에, '왜 몰랐는지', '어떻게 속았는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합니다.

특히 경찰의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요.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의가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