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희 역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생계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제받을 길을 찾는 것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음주운전으로 3종의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으나, 

저희 KYL의 조력을 통해 처분이 감경되어 다시 운전대를 잡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된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사실로 적발되어, 

보유하고 있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등 3종의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년간 화물차를 운전하며 여섯 식구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 온 가장이었는데요.

면허취소는 곧바로 실직과 생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었습니다.

[KYL의 변론 전략]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전략은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행위에 비해 면허취소라는 처분이 의뢰인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들을 발굴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소송에 임했습니다.

① 비교적 경미했던 위반의 정도

• 첫 위반 : 34년의 운전 경력 동안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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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 면허취소 기준(0.08%)을 약간 넘는 수치였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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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운전 거리 :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 했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② 운전면허가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점

• 직업 : 20년 경력의 화물차 운전기사로 운전면허가 없으면 소득 활동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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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부양 : 배우자와 자녀 등 여섯 식구의 유일한 부양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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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상황 및 건강 문제 : 적은 소득으로 월세 원룸에 거주 중이었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다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처지였습니다.

③ 낮은 재범 위험성과 깊은 반성

• 진심 어린 반성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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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비례성 : 이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를 정도의 불이익을 입는 반면, 달성되는 공익이 그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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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의뢰인의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음주운전의 비난 가능성에 비해 면허취소 처분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화물차 운전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매우 무거운 행정처분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그 처분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먹고살기 힘들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운전 경력, 음주운전 경위, 가족의 생계 문제 등 유리한 사정들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해야만 구제의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걸린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