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은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의심하게 만들어 현실을 왜곡하고,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게 만드는 교묘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여기서 벗어나려 하면, 가스라이팅은 종종 집요한 '스토킹'으로 돌변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믿었던 스승에게 가스라이팅과 스토킹을 당한 두 학생이, 

저희 KYL의 조력을 통해 ‘접근금지가처분’이라는 법적 방패로 가해자의 모든 접근을 차단하고 평온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고3 시절부터 2년 넘게 피고(가해자)가 운영하는 영어 교습소에 다니며, 함께 놀이공원도 갈 정도로 친밀한 사제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중 한 명이 군 입대를 위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는 "나를 배신하는 짓"이라며 비상식적인 언행을 시작했고, 의뢰인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자 본격적인 가스라이팅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1차 공격 : 황당한 9가지 혐의의 형사고소]

의뢰인이 결국 군 입대를 선택하자, 피고는 두 학생을 상대로 무려 9가지 혐의의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 2~3천 원짜리 귀마개를 훔쳤다 (절도)
• 자신의 어깨를 주물러 성추행했다 (성추행)
• 미끄러운 길에 자신을 앞질러 가 상해를 입히려 했다 (상해미수)
• 편의점 김치를 몰래 먹었다 등

당연하게도, 경찰은 수사 끝에 피고의 모든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사건 전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2차 공격 : 끝나지 않은 스토킹과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무위로 돌아갔음에도 피고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집요한 스토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 지속적인 문자/카톡 테러 : '패륜아', '잘못된 아비를 만나 범죄자가 될 운명'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가 담긴 메시지를 밤낮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불안 장애가 재발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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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인들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 :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의 친구에게까지 "의뢰인이 아버지를 폭행했다", "폭력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명백한 허위 사실이 담긴 인터넷 서신을 보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KYL의 대응]

더 이상 대화나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저희는,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가해자의 모든 연락과 접근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이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입증하며, 

의뢰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법원의 개입이 시급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비로소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가스라이팅과 스토킹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닌,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가 저항할수록 더욱 집요하게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접근금지가처분'과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자와의 물리적, 디지털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당신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명확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혹은 지인 누군가가 타인의 심리적 통제와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행동만이 고통의 연쇄를 끊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