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 최후의 보루가 "당신을 믿을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보증보험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실제 거주자가 아닌 사기 공모자다"라는 의심을 받으며 보증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HUG의 주장을 모두 깨고 전부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을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인과 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해당 오피스텔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잔금을 받으면 근저당을 감액 등기한다'는 특약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송금했고, HUG로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까지 발급받았기에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약속과 달리 근저당을 감액하지 않았고, 결국 입주 1년도 채 되지 않아 오피스텔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전형적인 전세사기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했기에 HUG에 보증금 지급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HUG는 충격적인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HUG의 지급 거절 사유]

HUG는 두 가지 핵심 이유를 들어 보증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6천만 원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 (임대인이 "대출금 외 잔액을 못 받았다"고 주장)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 대출 사기를 위한 허위 계약으로 의심된다."

결국 의뢰인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동시에, 보증기관과 은행으로부터 사기 공모자로까지 의심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KYL의 반박 및 입증]

저희는 2년에 걸쳐 10차례의 변론을 진행하며 HUG의 주장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쟁점 1. 보증금은 전액 지급되었는가? 

임대인은 대출금 1억 5천만 원 외 잔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 지급 내역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따른 복잡한 송금: 의뢰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①본인 차량으로 대물변제, ②제3자 명의 계좌로 분할 송금, ③임대인의 다른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잔금을 치렀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저희는 금융거래정보,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대화 내역 등 조각난 증거들을 모두 수집하고 재구성하여, 총 2억 6천만 원의 보증금 전부가 임대인 측에 지급되었음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쟁점 2. 임차인은 실제 거주했는가? 

저희는 의뢰인이 사기 공모자가 아닌, 명백한 '실거주 임차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①전입신고 내역, ②오피스텔 입주 후 퇴거 시까지 꾸준히 납부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저희 KYL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전액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뢰인)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정상 계약자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피고(HUG)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년간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싸움이 의뢰인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명의 피해자를 구제한 것을 넘어, 보증보험사의 안일한 업무 관행과 무책임한 사후 대응에 경종을 울린 중요한 사례입니다.

HUG와 같은 보증기관은 임차인에게 보험료를 받기 전, 해당 계약이 안전한지 스스로 심사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과정을 은행에 위임한 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막상 보증사고가 터지자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려 했습니다.

만약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믿었던 보증보험으로부터 부당한 사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얽힌 사실관계 속에서도 법적 권리를 되찾을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