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는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져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자폭행, 상해, 주거침입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던 의뢰인이, 

저희 KYL의 치밀한 법리적 변론과 정상참작 주장 끝에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을 피한 기적과도 같은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단 하루 만에 여러 건의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택시기사에 대한 추가 상해
• 소음 문제로 항의하다 이웃 주민 폭행 및 주거침입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이 일어난 날 저지른 또 다른 범죄(공무집행방해)로 인해, 이미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라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KYL의 대응 전략]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두 가지 핵심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① 피해자 합의를 통한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 

가장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택시기사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다른 피해자와는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② 법리적 허점을 파고든 변호인 의견서 : '사후적 경합범'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모든 범죄가 첫 번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 즉 같은 날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후적 경합범’의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비록 재판이 나뉘어 진행되었지만, 법리적으로는 모든 범죄를 한 번에 재판하는 것처럼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이번 사건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가 아닌, 판결 전 저지른 여러 범죄 중 하나로 다루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정상참작을 이끌어낸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

법리적 주장과 더불어,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비극적인 개인사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할머니 손에 자라며 겪은 불우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고, 연인의 극단적 선택,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의 별세 등 

깊은 우울증을 앓을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상황은 재판부의 깊은 이해를 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저희 KYL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사후적 경합범' 법리를 인정하여 이번 사건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 가중 처벌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불우한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형사사건, 특히 여러 범죄가 얽혀있거나 과거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불리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사후적 경합범'과 같은 복잡한 법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사건의 의뢰인처럼 여러 혐의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법리적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