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등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납입금 전액 환불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곳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 약속, 정말 믿어도 될까요?

이번 사건은 조합의 '환불 보장증서'만 믿고 가입했던 의뢰인이, 

저희 KYL의 조력을 통해 그 약속이 기망행위였음을 입증하고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2022년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로 총 4,2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의뢰인이 거액의 돈을 망설임 없이 납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가입 당시 조합 측에서 교부한 한 장의 서류, 

바로 '환불 보장증서' 때문이었습니다. 

이 증서에는 "조합원이 계약을 철회할 경우, 납입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 효력 없는 약속, 그리고 기망]

저희는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YL(원고 측) 주장 :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납입금 전액 환불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조합은 효력 없는 '환불 보장 약정'을 내세워 의뢰인을 기망했고, 이는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의뢰인이 이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합(피고 측) 주장 : "환불 보장 약정은 총회를 거쳤으므로 유효하며, 조합 역시 약정의 유·무효를 몰랐기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다."

핵심은, 설령 조합이 총회를 거쳤다고 주장하더라도, 

애초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한 행위 자체가 '기망'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망 행위를 인정하고 계약 취소를 명하다]

재판부는 저희 KYL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환불 보장 약정이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특히, 조합이 이 약정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즉,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의뢰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린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기망과 착오를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피고(조합)는 원고(의뢰인)에게 납입금 4,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성공사례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위해 제시하는 '환불 보장'과 같은 '안심 약관'의 법적 효력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조합의 약속이 종이 위 글자에 그치지 않고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총회 결의'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조합의 '환불 보장' 약속만 믿고 가입했다가 탈퇴나 납입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그 약속의 법적 효력부터 따져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계약서와 약정서의 유·무효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