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디까지가 아이들 싸움이고 어디부터가 법적 조치가 필요한 범죄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다툼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한 초등학생이 동급생들을 상대로 1년간 저지른 끔찍한 학교폭력 사건인데요. 

저희 KYL은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여, 가해 학생에게 가장 강력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도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가해 학생 A군은 약 1년간 피해 학생 B, C군을 상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가학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수위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대담하고 잔혹해졌습니다.

• 1단계 : 정서적 지배와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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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침을 뱉은 나뭇잎을 '팩'이라며 얼굴에 붙이고, 먹던 음식을 음료수에 뱉어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피해 학생들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으며 정서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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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일상화된 폭행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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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링'을 가르쳐준다며 수시로 폭행하고, 피해 학생들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자신의 생일로 바꾸게 하는 등 일상을 통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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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듣지 않으면 뾰족한 돌이나 연필로 허벅지를 찔러 피를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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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흉기를 이용한 가학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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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기야 가해 학생은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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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로 무릎을 때리고, 뺀치로 치아를 뽑으려는 시늉을 하며 치아를 내려치고, 철조망 절단용 가위로 신체 부위를 자르는 척 위협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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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초등학생의 소행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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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학생들과 직접 대화하며 진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부모님께서 아시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많았고,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가해 학생의 중학교 보복 협박에 시달리다 이미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저희는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폭위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아이들의 상처 사진, 관련 대화 내용,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지난 1년간의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폭력이 아닌, 

피해 아동의 영혼을 파괴하는 지속적이고 가학적인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강제 전학 등)가 필수적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학폭위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들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매우 엄중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의 보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이 남긴 교훈]

학교폭력은 '아이들 싸움'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흉기를 사용하고, 장기간에 걸쳐 가학적인 괴롭힘이 이어진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 학생의 행동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피해 학생은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자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즉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대신하여 냉철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학폭위가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