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이 막혀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화는 단절되고 한쪽은 '유튜브'와 '투자'에만 몰두하며 사실상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정서적 이혼'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있던 한 의뢰인이 저희 KYL과 함께 용기를 내어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1년 5개월의 긴 싸움 끝에 재산분할과 아이들의 양육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모두 지켜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기록입니다.

[사건의 개요]

8살, 6살 두 아이를 키우던 의뢰인은 맞벌이를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일 외의 모든 관심을 오직 '유튜브를 통한 부동산 갭투자'에만 쏟았습니다.

육아와 가사는 온전히 의뢰인의 몫이었고, 부부간의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의뢰인이 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를 청하면, 남편은 “유튜브 영상 10개 보고 오면 대화해 줄게”라며 아내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정서적 교감은 물론 부부관계마저 단절된 결혼 생활 속에서, 의뢰인은 깊은 절망감과 함께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소송 전 법률상담]

의뢰인은 "이혼이 가능할지, 재산과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가장 궁금해했습니다. 

저희는 15년의 혼인 기간과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4대 핵심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예측했습니다.

• ① 이혼 가능 여부 :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증거가 명확하므로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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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산분할 : 남편이 투자로 부동산 3채를 증식시켰지만, 그 투자 시드머니는 부부의 맞벌이 소득에서 나왔고, 아내가 '독박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도왔으므로 '50:50'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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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친권 및 양육권 : 아이들이 어리고, 그동안 주 양육자가 엄마였으며, 엄마의 양육 의지가 확고하므로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지정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았습니다. (단, 양육일지 작성을 조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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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위자료 : 외도나 폭행 등 명백한 유책 사유가 없어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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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

저희의 진단을 믿고 소송을 맡겨주신 의뢰인. 

1년 5개월 후, 법원의 최종 판결은 저희가 소송 전 상담했던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 이혼 인용, 재산분할 50%,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위자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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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산분할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원해 다툼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아이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학교를 옮기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주 양육자인 엄마와 함께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저희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이혼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의뢰인은 1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불편한 동거를 견디고 직장 생활과 아이들 육아까지 흔들림 없이 해냈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은 한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의 기록이 아닌, 

한 용기 있는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든든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