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조합의 운영을 책임졌던 임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런데요.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KYL은 한 지역주택조합의 전 추진위원장이 제기한 1억 2천만 원의 거액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합의 이익을 완벽하게 방어하며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억울한 주장에 맞서 KYL이 어떻게 논리적인 변론으로 승리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역주택조합의 전 추진위원장이었던 원고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약 40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월 300만 원씩 계산하여 총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 한 장 없는 상황에서 거액의 소송을 당한 피고 조합 측은, 이러한 청구가 너무나 억울하다며 저희 법률사무소 KYL을 찾아오셨습니다.

[주요 쟁점 및 KYL의 대응 전략]

언뜻 보기에 ‘밀린 임금을 달라’는 주장은 합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어 원고 주장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첫째, 원고의 지위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의 대표자 지위였던 ‘추진위원장’으로서, 일반 근로자처럼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업무 지시를 받는 입장이 아니었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둘째, 급여 약정의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었고, 원고는 구두로라도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약정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업무 행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원고가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조합원들로부터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태였는데요.

KYL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임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KYL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급여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조합 총회에서 관련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피고 조합의 완벽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재판에서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제기된 부당한 소송에 맞서,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낸 KYL의 전문성이 돋보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