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회사에 헌신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직원이 퇴사 후 동종업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전 직장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과 함께 법적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흔하게 동원되는 무기가 바로 '업무상배임', '영업비밀 유출'과 같은 무서운 죄명입니다.

이번 글은, 8년간 근무했던 회사를 떠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가 전 직장 대표로부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저희 KYL이 어떻게 조력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8년간 한 회사의 영업 총괄 이사로 재직하며 사실상 회사의 모든 영업을 책임졌습니다. 

특히 그의 오랜 개인적 인맥과 노력을 통해 확보한 거래처들이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2023년 10월, 적법하게 퇴사 절차를 밟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자 전 직장 대표는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목록을 빼돌려 경쟁 업체를 설립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쟁점별로 체계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① "거래처 목록은 영업비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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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 주장 : "회사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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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L 반박 :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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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정보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확인 가능한 공개된 정보였고(비공지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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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려는 어떠한 노력(비밀유지 계약, 접근 제한 등)도 하지 않았습니다(비밀관리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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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대부분의 거래처는 의뢰인이 입사 전부터 알고 지내던 개인적 인맥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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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퇴사 시 대표가 거래처를 잘 몰라 의뢰인이 직접 인수인계까지 해주었습니다.

②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는가?"

• 고소인 주장 : "퇴사 후 바로 경쟁사를 차린 것은 신의칙상 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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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L 반박 : “체결된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 약정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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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 아무런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퇴사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③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고소인 주장 : "영업비밀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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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L 반박 : “배임죄의 어떠한 구성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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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하게 퇴사했으므로 '임무 위배 행위'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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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은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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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에게는 회사를 해할 '고의' 또한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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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저희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래처 목록'은 법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회사가 직원의 개인적인 노력과 인맥의 성과를 당연하게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며, 

퇴사한 직원의 앞길을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례입니다.

회사가 진정으로 기술이나 영업 정보를 보호받고 싶다면, 막연히 직원의 충성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에 맞는 비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며 명시적인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고소로 새로운 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으로 빈틈없이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