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실형당하는 건 아닐까?'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해졌고, '10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재범이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KYL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두 가지 명확한 목표로 나누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1단계 목표 :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거나,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가능한 목표입니다.

• CASE 1 : 음주운전 4범,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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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 의뢰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무려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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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 : 하지만 저희는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로 비교적 낮았고, 무엇보다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의뢰인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가 전날 마신 술이 적발된 이례적인 정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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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 저희는 이러한 참작 사유들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4범이라는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2단계 목표 : 실형이 불가피하다면, '집행유예'를 받아내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과거 처벌 수위가 높았던 경우에는 벌금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때의 목표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는 것, 즉 ‘집행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 CASE 2 : 음주운전 3범(고농도),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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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 의뢰인은 음주 3범에 혈중알코올농도 0.18%라는 만취 상태로 적발되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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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 : 저희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진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구체적인 금주 치료 계획, 가족들의 지지와 감독 약속, 차량 매각 서약 등 저희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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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양형자료들을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높이 평가했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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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판결문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한 줄로 기재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변호인은 수많은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리를 구성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벼랑 끝에 서 계신다면, 혼자서 막연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풍부한 성공사례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