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돈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때 가장 가슴 아픈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라는 감정적 호소가 뒤섞여, 법적 쟁점이 흐려지기 쉬운데요.

이번 사건은, 아들이 어머니 명의의 건물에 대해 "내 사업 자금으로 지었으니, 내 지분을 달라"며 수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매우 안타까운 분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아들의 감정적 주장을 '명의신탁'과 '부당이득'이라는 법리적 잣대로 완벽하게 반박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한 법리가 실제 가족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어머니(피고, 의뢰인) 명의로 신축된 5층 건물에 대해, 큰아들(원고)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주장 1 (명의신탁) : "건물 신축에 내 사업 자금 8억 원이 들어갔으니, 건물 지분 55.1%는 사실상 내 것이다. 명의를 이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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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2 (부당이득) : "건축비 외에 어머니 통장에 남은 내 사업 수익 3억 원은, 어머니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니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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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L의 방어 전략]

저희는 아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반박해 나갔습니다.

① “그 돈, 정말 아들 혼자만의 돈이었습니까?”

아들은 건물 신축 자금의 출처인 자동차 용품점 수익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당 사업이 아들 단독이 아닌, 어머니와 다른 형제자매까지 참여한 '가족 사업'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어머니는 실질적인 운영 참여자였고, 다른 형제들도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 결론 : 수익금의 소유권이 아들 단독에게 있다는 소송의 대전제부터 무너뜨렸습니다.

② “어머니가 허락 없이 돈을 사용했습니까?”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의 돈을 '무단으로 침해'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좌 흐름을 분석하여, 아들 스스로가 사업 수익금을 어머니 명의 계좌에 입금했고, 그 돈이 건물 신축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왔음을 밝혔습니다. 

➡️ 결론 : 아들 본인이 동의한 자금 사용을 '무단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의 법리적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③ “이익을 본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습니까?”

설령 부당이득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익은 어머니가 독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아들 역시 신축된 건물에서 수년간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무상으로 거주하며 충분한 이익을 누려왔음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결론 : 아들 또한 건물의 실질적 수혜자였기에, 어머니가 '부당하게' 이득을 독점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저희 KYL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적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법정에서 "내가 냈으니 내 것"이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특히 가족 간의 재산 분쟁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계약'과 '증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약서 없이 돈을 보내고 명의를 빌려주는 관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이라도 금전 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억울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기반으로 냉철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만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