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여 드리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100% 환불 보장”이라는 약속만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절망에 빠졌던 의뢰인께서, 

마침내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완벽한 승소를 거두고 납입했던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 소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이 어떤 교묘한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저희 KYL은 어떤 치밀한 법리 전략으로 이를 완벽하게 반박하여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치열했던 법정 다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함 vs 조합의 뻔뻔한 발뺌]

양측의 주장은 명확히 엇갈렸습니다.

• 의뢰인 (원고) 주장 : "저는 '환불 보장증서' 하나만 믿고 수천만 원을 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취소 사유이므로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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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피고) 주장 : "그 환불 약속은 지금의 '조합'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단체이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설령 문제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총회에서 정식으로 인정(추인)했으니 이제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조합의 모든 주장을 무너뜨린 KYL의 3단계 완벽 승소 전략]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조합의 주장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는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3단계 법리 전략으로 조합의 모든 방어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전략 1. '사기' 대신 '착오'로 접근하여 입증의 벽을 넘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 '사기(기망)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사기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희는 더 확실한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환불이 보장된다'고 굳게 믿었고(착오), 그 믿음이 계약의 결정적 이유였으며, 

이러한 착오는 조합 측이 보장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유발'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조합의 고의성까지 따질 필요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략 2.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한 몸이다" 꼬리 자르기 원천 차단

조합의 핵심 방어 논리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별개의 단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두 단체가 서류상 이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완벽히 동일한 단체임을 입증했습니다.

• 두 단체는 같은 명칭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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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단체는 같은 부지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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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적으로, 조합 스스로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겠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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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조합은 추진위가 맺은 계약상 책임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조합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전략 3. "이미 사망한 계약은 살릴 수 없다" 결정적 한 방

소송이 불리해지자, 조합은 "우리가 총회를 열어 문제가 된 환불보장약정을 정식으로 인정했으니, 이제 계약은 유효하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주장이 '시간의 순서'를 무시한, 법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주장임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계약 취소' 의사를 담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조합이 뒤늦게 총회를 열기 무려 8개월 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023년 8월에 이미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법적 효력을 완전히 잃었으므로(사망 선고), 

8개월 뒤에 조합이 그 계약의 일부에 아무리 인공호흡을 시도해도 이미 사망한 계약은 되살아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최종 결과]

1심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의뢰인과 KYL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내 사건에도 적용될까?]

이번 승소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깨고, 

부당한 약정에 기댄 조합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판결에 등장한 핵심 법리, 

즉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추진위원회의 책임 승계’라는 중요한 판례를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복잡한 법리 검토와 전략 수립은 혼자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조합 탈퇴와 분담금 반환을 결심하셨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저희 KYL과 함께 여러분의 계약서에 숨겨진 권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