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만 잠깐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씩 줄게."

솔깃한 제안이지만, 이러한 유혹은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드는 가장 흔한 덫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대가를 받고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데요.

이번 사건은, 바로 이 덫에 빠져 수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수'라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고, 저희 KYL은 이를 바탕으로 변론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평소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 B씨로부터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익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고 돈만 인출해주면 매월 2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를 철석같이 믿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은행 계좌와 OPT카드 등 모든 금융 정보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A씨의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지급정지되었습니다. 

확인해 본 계좌에는 수억 원의 의심스러운 돈이 오간 흔적이 가득했는데요.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창구, 즉 '대포통장'으로 악용되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위기 그리고 결단]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A씨는 숨거나 도망치는 대신 저희 KYL을 찾아와 상담 후 경찰서에 ‘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선처를 구하겠다는 의뢰인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KYL의 변론 전략]

의뢰인이 대가를 받고 통장을 대여한 행위 자체는 명백한 위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목표는 무죄 주장이 아닌, 처벌을 최소화하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에 다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정적 양형 사유, ‘자발적 자수’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후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에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경찰서에 출두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한 ‘고의 없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울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친한 지인을 맹목적으로 믿었을 뿐,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범법 이력 없는 ‘선량한 시민’

단 한 번의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에 연루된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자발적인 자수와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던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대포통장 대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의 행동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터진 뒤 숨거나 변명으로 일관했다면, 재판부는 그를 주범들과 한패로 보고 엄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자수와 진심 어린 반성은, 그가 비록 법을 어겼을지언정 악의적인 범죄자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비슷한 위기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수를 포함한 최선의 대응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