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요즘, 만약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까지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군입대를 앞둔 한 청년이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가, 

저희 KYL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군입대에 대한 우울한 마음을 술로 달래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는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무려 9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군사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했습니다.

비록 초범이었지만, ①만취 상태의 음주운전, ②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대형 사고, ③현장 이탈이라는 '뺑소니'까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모든 악조건을 갖춘 사건이었습니다.

[KYL의 대응 전략 1단계]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바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즉시 9명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저희의 끈질긴 노력 끝에 8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1명의 피해자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된 것입니다. 

이때 저희는 '형사 공탁' 제도라는 최후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 형사 공탁 제도란?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KYL의 대응 전략 2단계]

피해 회복 노력과 더불어, 저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갱생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술을 끊고 근절 서약을 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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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라는 점 :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군입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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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 사회 구성원 : 사건 이후 곧바로 직장을 구하여 근면 성실하게 생활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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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재판부는 비록 사건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저희가 보여준 피해자 대부분과의 합의, 형사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등을 모두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실형을 면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음주 뺑소니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법은 한순간의 실수로 누군가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악의 상황에 처했더라도, 

①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과 ②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