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물건을 팔고 제값을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니 돌려달라'는 소장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지어 상대방이 '사기 공범'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급증하고 있는 '3자 사기'의 실제 피해 사례입니다. 

이번 글은, 바로 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한 중고 판매자를 저희 KYL이 어떻게 조력하여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판매대금을 온전히 지켜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개요]

정상적인 판매 : 저희 의뢰인(A씨)은 금거래업체를 운영하며, 당근마켓에 10돈짜리 골드바 6개를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신속한 거래 : 구매자가 나타나 총 1,910만 원에 거래하기로 했고, 약속된 금액이 A씨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직원이 구매자 측에 골드바를 전달했습니다.

날벼락 같은 소장 : 몇 달 후, A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B씨)으로부터 "1,910만 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에게 돈을 입금한 사람은 구매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 B씨였고, 골드바를 가져간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꾼이 중간에서 B씨의 돈으로 A씨의 골드바를 가로챈 전형적인 '3자 사기'였습니다.

[원고(피해자)의 주장 vs KYL(판매자)의 방어]

• 원고(피해자 B씨) 주장 : "내 돈이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피고(A씨)의 계좌로 들어갔으니 '부당이득'이다. 또한 피고는 사기 범죄 과정에 이익을 얻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니 내 돈을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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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L의 핵심 방어 논리 : "이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우리 의뢰인은'법률상 원인'을 가지고 돈을 받았다. 바로 '골드바'라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한 매매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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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한 채(선의), 입금된 돈에 정확히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물품(골드바)을 사기꾼에게 양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의뢰인 역시 사기꾼에게 골드바를 편취당한 또 다른 '피해자'일 뿐,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저희 KYL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뢰인)가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선의), 입금된 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물품(골드바)을 제공했으므로(대가 관계), 그 돈을 취득한 것은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피해자 B씨)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저희 의뢰인은 판매대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3자 사기 사건에서 진짜 범인은 중간에서 돈과 물건을 모두 가로챈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검거가 어려운 탓에, 돈을 잃은 피해자가 물건을 판 판매자에게 소송을 거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판결은 이러한 분쟁에서, 사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한 '선의의 판매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물론, 판매자 역시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액 거래 시에는 가능한 한 구매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이체되는지, 그리고 거래 현장에 나온 사람이 구매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원고(상대방)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더해, 소송 패소로 저희 측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잘못된 법률 판단과 변호사 선임이 얼마나 큰 추가 피해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초기부터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