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건강보조식품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CBD 오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한 마약류로 분류되어, 섣불리 국내로 반입하거나 판매했다가는 인생을 뒤흔들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법적 기준의 차이를 간과한 변론으로 1심에서 검사로부터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고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희 KYL을 찾아오신 의뢰인을 위해, 저희가 어떻게 사건의 변론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미국에서 생활하며, 인터넷을 통해 CBD 오일을 국내로 18차례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그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던 중, 인천공항에서 그대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1심의 치명적 실수]

처음 변호를 맡은 건, 저희 KYL이 아니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은 "판매한 CBD 오일의 THC 함량이 낮다"는 점을 주된 변론으로 내세웠습니다. 

미국 일부 주의 기준에서는 합법으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의 엄격한 법적 기준을 완전히 간과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반성 없는 태도’로 규정했고, 재판 분위기는 최악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검사는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KYL의 새로운 변론]

실형의 두려움에 의뢰인은 저희 KYL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은 즉시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기존의 잘못된 변론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처벌이 아닌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변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질의 본질 강조 : "이것은 환각용 대마가 아닌, 통증 완화 등을 위한 '치료 목적'의 CBD 오일이며, 오남용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다."

구매자들의 상황 제시 : "실제 구매자들 역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었고, 수사기관조차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이는 사건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법에 대한 무지 인정 : "피고인은 해외에 오래 거주하여, 국내의 엄격한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행동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호소 : "연로하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으며, 유사 사건들 역시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왔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새롭게 제출한 변론과 증거자료들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의 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마침내 자유의 몸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변호사의 '변론 방향'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변론은 검사와 재판부를 자극하여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뻔했지만, 저희의 새로운 변론은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해외와 관련된 마약 사건에서는, "외국에서는 합법"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억울한 상황일수록, 국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변론을 펼칠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