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의 거래는 빠르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을 파고드는 사기꾼들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교묘한 '3자 사기' 수법을 사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매자로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치렀는데, 판매자가 "나도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차량 인도를 거부한다면, 

돈과 차를 모두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이번 사건은, 바로 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중고차 매매업자(의뢰인)를 저희 KYL이 대리하여, 

최근의 불리한 판례 경향을 뒤집고 판매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매우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기꾼, 차량 판매자(피고), 그리고 저희 의뢰인인 구매자(원고)입니다.

사기꾼의 접근 : 사기꾼은 판매자에게 접근해 "세금 문제로 다운계약서를 쓰자"며, "내가 먼저 보낸 돈을 제3자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전체 대금을 입금하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구매자와의 계약 : 동시에 사기꾼은 저희 의뢰인(구매자)에게 접근해, 마치 자신이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판매 계약을 진행합니다.

뒤엉킨 송금 : 의뢰인(구매자)은 사기꾼이 알려준 판매자의 계좌로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송금합니다.

판매자의 실수 : 판매자는 입금된 돈을 보고, 사기꾼의 말을 믿고 그 돈을 그대로 사기꾼이 지정한 제3자 계좌로 재송금합니다.

결국 사기꾼은 돈을 들고 사라졌고, 돈을 송금한 구매자와, 돈을 받았다가 다시 보낸 판매자만 남았습니다. 

판매자는 차량 인도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판매자의 주장 vs KYL의 반박]

• 판매자(피고) 주장 : "사기꾼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다. 돈을 보낸 구매자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니, 나는 차를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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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L의 핵심 논리 : "계약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했다. 구매자는 계약상 의무인 '대금 지급'을 완벽히 이행했다. 반면, 판매자는 사기꾼의 황당한 요구에 따라 '대금을 제3자에게 재송금'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 와서 구매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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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계약의 기본 원칙에 집중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의뢰인과 판매자이며, 의뢰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판매자의 손실은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처분한, 판매자 자신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저희 KYL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구매자)와 피고(판매자) 사이에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원고는 매수인으로서의 대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3자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판매자)는 원고(구매자)에게 차량을 인도하라”고 판결하며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3자 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종종 '양쪽 모두 피해자'라는 이유로 구매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추세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구매자가 돈과 차를 모두 잃게 되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은, 계약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자신의 의무를 다한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판매자'에게 계약 이행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자 사기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느 쪽의 과실이 더 큰지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만약 비슷한 분쟁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대방의 법률적 과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