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는 보통 파국으로 끝이 납니다. 

이별 후에는 감정의 앙금이 남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오고 간 돈 문제로 더욱 추악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곤 하는데요.

만약 이혼 위로금 명목으로 거액을 주었던 내연남이, 몇 년 뒤 "사실 그 돈은 빌려준 것이니 갚아라"며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배신감 가득한 소송을 당한 한 여성(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KYL은 결정적인 ‘녹취 증거’를 통해, 남성의 모든 주장을 뒤집고 3억 원을 온전히 지켜내는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불륜 관계가 발각된 후,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며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내연남은 "생활에 보태라"며 위로금 3억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주면서 "혹시 모르니 형식적으로만 써달라"며 의뢰인에게 '차용증'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그의 말을 믿고 서명했습니다. 

몇 년 후,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남자는 돌변했는데요.

그는 바로 그 '차용증'을 무기로 "빌려준 돈 3억 원을 갚으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남자의 주장 vs KYL의 반박]

• 남자(원고) 주장 : "명백한 ‘차용증’이 있다. 이것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므로 법적으로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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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L(의뢰인)의 핵심 반박 : "차용증은 위장일 뿐, 돈의 실질은 '불륜 관계'를 전제로 한 ‘증여’이다.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남자는 이미 차용증을 찢으며 ‘채무를 면제’해주었다."

[결정적 증거]

재판에서 남자는 차용증을 찢은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만약 다른 증거가 없었다면, 서류인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될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과거 남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내가 그때 차용증 찢어버렸잖아"라고 말하는 내용을 담은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녹취 파일 하나가, 남자의 모든 주장을 거짓으로 만들며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과 결정적 증거를 모두 인정하여, 남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핵심 법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채무 면제 : 녹취를 통해 남자가 차용증을 찢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명백한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불법원인급여 : 이 3억 원은 '불륜'이라는 불법적인 관계를 원인으로 제공된 돈이므로, 민법 제746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3억 원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의 승패를 가른 것은 단 하나, 바로 '녹취'라는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만약 이 녹취 파일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억울하게 3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건 형식일 뿐이야"라는 말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증거만이 진실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금전 문제가 얽힌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중요한 발언은 반드시 녹취나 문서로 남겨두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내가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가 법적으로 어떤 힘을 갖는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