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변호사로서 가장 분노했고, 또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한 상간 소송 사건을 복기해 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임신과 중절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상간녀가 과거 저희 의뢰인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던 '지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처럼 뻔뻔한 거짓말로 가득했던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저희 KYL이 어떻게 객관적 증거로 모든 거짓을 깨부수고 총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개요]

모든 비극은 의뢰인의 남편 B씨와, 그의 지인 P씨의 연인이었던 상간녀 A씨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P씨가 수감되자, 남편 B씨는 P씨의 채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접근했고,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상간녀 A씨가 2018년, 의뢰인 부부 및 자녀들과 함께 푸켓으로 가족 여행까지 다녀왔던 사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은 남편의 문자메시지에서 “A를 임신시켰어. 병원에 데리고 가서 해결했지”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내용을 발견하고 이혼과 소송을 결심, 저희 KYL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들의 뻔뻔한 주장 vs KYL의 증거 기반 반박]

법정에서 남편과 상간녀는 입을 맞춘 듯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 피고들 주장 : "유부남인 줄 몰랐다. 2023년 4월에 관계를 알게 된 이후로는 단순 채권·채무 관계로만 만났다. 블랙박스 영상 속 인물은 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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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L의 반박 : 저희는 객관적인 '증거'로 모든 거짓말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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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 2018년 가족여행 사진 제출 : 상간녀가 의뢰인 부부, 자녀들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그녀가 처음부터 유부남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단순 채무 관계였다고?" → 호텔 결제 내역과 통화 녹취록 공개 : 두 사람이 2023년 10월 호텔에 함께 투숙한 카드 결제 내역과 투숙객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까지도 상간녀가 남편을 “자기”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통화 녹취를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 : 위자료 산정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

남편 측은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지급했으니,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리적으로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돈일 뿐, 

불륜으로 인해 아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는 전혀 다른 성격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최종 판결]

재판부는 저희 KYL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가 둘인 점, 불륜 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들의 반성 없는 뻔뻔한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남편은 3천만 원, 상간녀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 5천만 원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공동으로 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도록 하여, 

의뢰인이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우선적으로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배우자의 불륜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불륜 상대와 합심하여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할수록, 당사자는 더욱 큰 배신감에 좌절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냉철하게 카드 내역, 숙박 기록, 통화 녹취,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입니다.

만약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에 기반한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