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만약 학교가 오히려 내 아이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징계 처분을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한 여중생의 이야기입니다. 

가해 학생들의 치밀한 거짓말과 모략에 속아, 학교폭력위원회와 행정심판에서 연달아 '가해자'로 낙인찍혔던 피해 학생. 

저희 KYL은 행정소송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모든 부당한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사건의 개요]

지속된 괴롭힘 : 의뢰인(A학생)은 동급생들로부터 약 3개월간 SNS 등을 통해 외모 비하와 모욕을 당하는 학교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들의 적반하장 : 고통받던 A학생이 친한 친구에게 험담으로 하소연한 것을 빌미 삼아, 가해자들은 복도에서 A학생을 강제로 무릎 꿇리고 사과하게 했습니다.

뒤바뀐 판정 : A학생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가해자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거짓 진술까지 강요하며 “A학생의 험담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고, A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결정 :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오히려 피해자인 A학생에게 '가해자'라며 징계 처분(제1처분)을 내리고, 진짜 가해자들에게는 '조치 없음(제2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며 억울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KYL의 조력]

학교와 행정기관 모두가 외면한 상황에서, 저희는 원점에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 ① SNS 대화 내역 분석 : 저희는 가해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안에는 "A를 무릎 꿇리자"고 사전에 모의하는 내용, 다른 학생들에게 "거짓 진술서를 써달라"고 회유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  
• ② 결정적 증거,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저희가 학교와 별개로 진행한 형사 고소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 학생들의 강요 행위를 명백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범죄로 인정하고, 이들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서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

저희는 행정소송에서 이 명백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위원회의 최초 결정이 얼마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는지를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교육청 측은 "가해 학생들이 졸업했으니 실익이 없다", "CCTV상 강요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결정 앞에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A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낙인찍혔던 피해 학생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위원회가 다수 학생의 조작된 진술에 의존하여 얼마나 치명적인 오판을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이나 행정심판의 기각이 끝이 아닙니다.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다면,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말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와 같은 법적 절차를 병행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일, 건드리면 뭘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과 정당치 못한 처우가 아이의 인생에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