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마약 범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투약이나 반복적인 매수 행위가 있었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만약 10차례 이상, 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까지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과연 집행유예라는 선처가 가능할까요?

이번 사건은 바로 이처럼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했던 의뢰인을 저희 KYL이 조력하여, 

치밀한 '양형 변론' 전략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했습니다.

범행 횟수 및 금액 : 약 10회에 걸쳐, 총 1,2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

투약 사실 :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

이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호기심이 아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매수 행위가 있었고, 

거래 금액 또한 적지 않았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범행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저희의 목표는 무죄 주장이 아닌 '실형을 피하는 것', 즉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반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진심'과 '의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주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KYL의 대응]

저희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변론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 모든 범행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명확한 치료 및 재활 계획 : 막연히 "치료받겠다"는 약속이 아닌, 전문 병원의 상담 확인서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감독 약속 : 가족들이 의뢰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다시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을 방지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범행 동기 및 경위 설명 : 유통이나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고통을 잊기 위해 시작된 '개인적 투약' 목적의 매수였음을 명확히 하여,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범죄 전력 없는 초범 :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이라는 점도 중요한 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체계적인 양형 자료와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강력한 재활 의지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유력했던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가족의 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교훈]

마약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때, 어떻게 '양형 변론'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반성', '구체적인 치료 계획', '가족의 지지'와 같은 요소들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큰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서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